조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정부측에 사실상 일선 시·도교육청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피드백이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최소 1%p만 증액해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다"며 "2016년 기준 내국세 187조968억원에서 교부율을 1%p 올리면 교부금이 1조8700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1%p 증액은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장해온 '5%p 증액'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아직 혼자만의 생각이고 교육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쯤이면 합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배소비세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늘리는 안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기준 담뱃세에서 국세 비율이 늘어나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4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며 "국세와 지방세 세율을 원상회복하면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진수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교부율을 상향시켜야 한다 말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세계교육포럼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투자율을 현재 4.9%에서 6%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시 시도교육청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설득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율을 늘린다면 시도교육감들도 자체적으로 절약해 예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유보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 작업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부율 증가에 대한 법제정이 2017년부터 적용됨을 고려해 올해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선 임시 특별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부율을 1%p 늘린다는 합의문을 작성하면 올해 문제에 대해 한시적 특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특별교부금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보충, 지방채 상환 연기, 8000억원 상당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올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