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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토론회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충북사회복지센터에서 열렸다. | ||
이태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일 오후 2시 충북사회복지센터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한·미 FTA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 협상을 체결하고,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종속적 관계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호 처장은 ‘한·미 FTA 협상과정의 문제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한·미 FTA 체결 후 발생할 대내적 구조조정에서 지방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협상의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구도라면 일단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정부는 농업을 희생하더라도 수도권의 비교우위가 높은 자동차, ICT산업 등 사업서비스의 성장과 교역확대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 지역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수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문과 내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문 간의 균형있는 협상전략이 지방의 입장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익적인 수용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주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협상 부속 조항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또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중소기업부문과 농업 분야의 피해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며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구조조정 체계의 도입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각 지역별로 한·미 FTA에 대한 지역차원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며“산업별, 업종별로 손익을 면밀히 파악해 중앙정부 협상팀에게 지방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충북대 법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박훈식 농민회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박창재 청주환경연합사무국장, 이지영 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지현 행동하는 복지연합 활동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