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공공고용 서비스의 상당기능을 민간에 넘겨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고용 서비스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민간고용 서비스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업소개소가 6년새 2.6배가량 증가하는 등 민간고용 서비스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유치산업에 머물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고용 서비스의 역할 조정을 통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먼저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 체계의 접목을 통한 '일자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지역고용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차원의 지역 거버넌스 주도로 고용서비스를 개편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면서 "지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이에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주체는 지역별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의 발굴을 위해 고시제로 돼 있는 요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도 현재 고시 요금제에 따르면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행위이므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로 지칭되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의 개발 직업상담사 자격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 검정과정으로 개편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새로운 고용알선 프로그램 개발 민간고용 서비스업체들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공과 민간고용서비스 모두 아직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효율적인 인력수급과 직업안정기능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발전을 토대로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