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정권 '낙하산' 공기업 본격 수사 나서나
검찰, MB정권 '낙하산' 공기업 본격 수사 나서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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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피아 'MB맨' 김일수 테라텔레콤 대표 구속…'후폭풍'예고
이동통신업계· 구 여권 정 관계 로비의혹 수사 착수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 출신 김일수(66) 테라텔레콤 대표를 구속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특히 김 대표가 과거 정보통신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원로였던 점을 감안하면 구(舊) 여권 인사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김 대표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업계와 정치권 등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김 대표의 사법처리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낙하산' 논란을 빚은 공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MB맨' 정보통신 분야 원로 구속…로비 수사로 번지나

통신업계 민관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9일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967년 체신부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래 40년이 넘도록 정보통신 분야에 몸담아 온 통신업계의 '큰 손'으로 불린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이사장,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93년부터 테라텔레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MB맨'으로도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보통신대책위원장도 지냈다. 2008년과 2012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이동통신사들이 발주한 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사업을 따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매년 200억원대의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김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횡령 규모는 물론이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로비 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까지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

◇MB정권 '낙하산' 공기업 겨눈 檢…수사 속도 붙을까

'MB맨'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지난 정부 당시 낙하산 논란을 빚은 한국도로공사와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지난 정부 공기업 수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검찰의 칼끝이 어느 선까지 겨냥하게 될 지 주목된다.

중견기업 대보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대보그룹 최등규(66) 회장 등 대보정보통신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대보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보정보통신은 도로공사의 자회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 전신이다. 2002년부터 8년 동안 통행료 징수시스템 등 도로공사의 IT 사업을 독점하는 등 주로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하이패스 교통시스템과 같은 관급(官給) 공사를 대량 수주·납품하면서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등 회사 규모를 키워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도로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횡령 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전KDN에 대한 수사 역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전KDN 간부 국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전KDN에 전력 장비 등을 납품하는 IT업체 K사로부터 수주·납품과 관련,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사를 비롯한 한전KDN의 납품업체들이 한전KDN 측에 사업 수주 및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씨 등을 구속하는 대로 '뒷 돈'의 사용처와 '윗 선'의 개입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도로공사와 한전KDN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통점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됐다.

도로공사 제13대 사장은 권도엽(61)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이른바 '4대강 장관'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MB맨이다. 대우건설 부사장을 지냈던 14대 사장 류철호(66)씨 역시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한 '친MB인사'로 분류된다.

도로공사의 전임 수장인 15대 사장 장석효(67)씨는 인수위에서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전KDN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상임특보를 지낸 전도봉(72) 전 사장에서 이 후보 캠프 IT자문위원 출신인 김병일(58) 전 사장으로 바뀌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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