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안보 칼럼니스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5일 북한 동해함대사령부 예하 잠수함부대를 방문 ‘모든 해병을 만능해병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부대원들은 한 술 더 떠 ‘결전의 그 날이 오면 한 몸 그대로 어뢰가 되어 원수들을 검푸른 바다 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리겠다’며 결의를 다짐했다고 한다.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다. 가끔 보도되는 북한의 극단적 언행을 보면 수뇌부부터 말단 부대까지 오직 남침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전쟁미치광이 집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액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잣대로만 판단하고 안이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남침야욕을 버린 적이 없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 의도가 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전쟁 실패와 중소의 대북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 1960년대 초부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군장비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남침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간에도 선군정치를 앞세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 모든 기관을 지도감독 하는 전시 병영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실질적 최고지도자인 노동당 제 1비서 겸 군통수권자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남침할 수 있는 체제다. 국가수반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나 내각총리는 상징적 존재로 김정은의 결정을 제지할 힘도 권한도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북조선 혁명역량, 즉 남침역량을 강화하면서 틈만 나면 직간접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다, 서울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도발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방귀가 잦으면 X을 싸고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종국에는 대형사고가 나는 법이다. 북한의 잦은 호전적 언행을 그냥해보는 엄포정도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작금의 우리현실을 보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보는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에 매몰돼 사회 구석구석이 멍들고 있다. 안전문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진다. 중앙부처나 고위공직자들까지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다 보니 말단 공직사회는 거친 파도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공직사회부터 나가야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국가조직을 균형 잡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준도 잣대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치권, 무조건적 무결점을 지향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행태, 자리에 연연해 복지부동하며 상급기관 지시만 전달하는 전령역할에 급급한 경직된 공직사회,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 모두는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적 핵심가치다. 끼리끼리 치고 받으며 싸우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으나 국가핵심가치까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먹고사는 문제 해결)이고 안보의 핵심은 북한 등 외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생존)하는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안전문제도 청문회도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