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13명과 야당의원 10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총력을 기이고 있는 한·미 FTA에 야당도 아닌 여당이 주축이 돼서 그냥 시비도 아닌 헌법 최고기관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실로 생각마저 안되는 일이다. 우선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당의원이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여당의원도 잘못된 정책은 이의를 제기 시정케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라면 문제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 당론을 정해 일을 처리함이 마땅한 것이다.

물론 정책이 공식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당론이 정해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 한·미 FTA에 여당의원들이 주축이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겠다. 정부와 국정의 공동주체인 여당이 그것도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국민을 혼란 스럽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가 다른 국가들과 맺는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국회가 그렇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칠레나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정부의 월권문제 등이 전혀 제기된 바 없다. 더욱이 헌재 등에 심판청구 소송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유독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배경을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당은 하루 빨리 당의 정확한 입장과 당론이 무엇인지 밝혀 국민의 답답증을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여당은 지금 해야할 일이 한·미 FTA에 시비를 걸기보다는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국민의 견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시켜 국력을 한데 모으는데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