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행정처분...50~60곳 퇴출 전망

종합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부적격 건설업체들에 대한 충북도의 청문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대규모 퇴출파고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업체 중 무려 절반가량이 부실이나 불법 혐의로 적발돼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업체들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건설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정점을 찍었던 건설업체수도 점차 감소하면서 이제는 건설업 등록제 전환 초기인 2000년 수준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상 최대 부실업체 적발

국토교통부가 건설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지난 2010년부터 강화하기 시작한후 이번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대규모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20012년 실태조사(2011년 9월~2012년 9월) 결과, 도내 287개사 중 자본금 미달업체 70개사, 기술자 중복업체 100개사가 적발돼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절차에 돌입, 소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신고 대상업체와 신규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원 이상 업체는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그동안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국토해양부, 16개 시·도가 건설협회, 기술인협회의의 지원받아 서류조사외에 방문조사 등을 조사의 내실화를 기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 충북 행정처분 업체 몇곳이나 나오나

이번 처럼 도내 종합건설사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던 전년의 경우 약 30여개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는 혐의업체가 훨씬 늘어나 이 보다 배이상 증가한 50~60개사 가량 달할 것으로 충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연속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의 경우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지면서 퇴출된다는 점이다.

현재 혐의업체들은 자본금미달의 경우 소명을 위해 각종 입증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나 자본금 인정기준이 강화돼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자본금 실태조사를 받아오면서 외부 조달도 사실상 힘들어져 이제는 자기자본이 확보되지 않고는 건설업 유지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기술자 확보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0세이상 기술자들을 혐의업체로 분류했으나 이 부분이 완화되고 중복의 경우도 4대 보험 등의 조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종합건설사 400개대로 급감 가능

도는 이번 청문뒤 오는 8월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에 시장에서 건설사들을 퇴출하면 종합건설사 수가 도내에 400개대로 줄수도 있어 등록제로 전환된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종합건설사는 지난 99년 등록제 전환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98년만해도 230개사였으나 2000년에는 배가량 증가한 450개사로 늘었다.

이후 2005년에는 650개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뒤 2010년에는 604개사로 감소했다. 2010년이후 정부의 실태조사 강화로 2011년은 571개사, 2012년에는 547개사로 해마다 20~30개사가량이 문을 닫았다.

충북도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