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5분발언 불허 '옥신각신'
충북도의회 5분발언 불허 '옥신각신'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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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의원 도정질문 개회 10분전 휴회 선언
상임위원장단 회의서 합의…제대로 전달 안돼

제9대 충북도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도정질문 시간 단축 또는 횟수 제한, 5분 자유발언 원고 사전 제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5분 자유발언 허가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비례· 여)은 “공식 절차를 밟아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개회 10분 전에 거부하는 법이 어딨느냐”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김광수 도의장(민주통합당)은 “의회 규칙상 5분 자유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휴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의장이 임시회 개회 20분 전에 내게 전화를 걸어 ‘새해 벽두부터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하는 건 곤란하다.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하더라”면서 “전문위원실과 의회담당관실을 거친 발언신청을 불과 10분 전에 불허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당(민주통합당) 소속 이시종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를 감싸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부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산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문제와 주민 반발에 부딪힌 KTX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충북도의 교육세 ‘몰아주기’ 검토 논란,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관람권 강매 논란 등을 거론하려 했다.

의장단과 김 의원이 발언 허가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도의회 대변인실은 건설소방위 소속 박문희 의원의 ‘충북지역 4대강 사업 후속 대책 필요’란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의회사무처도 개회 20여분 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취재진에게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 변경 알림, 박문희 의원 취소, 김양희 의원 5분발언 예정’이라고 전파했었다.

결국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발언를 모두 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나와야 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대변인실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선 5분자유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의장이 발언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다만 이런 의결사항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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