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2일 청와대 비서실 직제를 법으로 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을 향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법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비서실이 간소하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구와 인원을 늘리며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국정 운영에 혼선을 가져왔다”며 “법 미비 탓에 대통령이 임의로 정무직을 신설해 국정 전반의 흐름을 어지럽게 했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비서실 직제를)법제화해 더 이상 비서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게 요구했다.

변 의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놓고도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검증사항을 법으로 제정해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 신설은 민주당도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안보위기 관리능력을 극대화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