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충북지역의 ‘누리과정’이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충북도의회가 이 예산의 절반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충북도가 올린 누리과정 사업비 551억원 중 295억원(54%)을 줄였다.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국비로 보전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는 누리과정의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영주 위원장은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 예산항목으로 편성하고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자는 취지로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 국책사업 추진에 도의회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도는 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광주시의회, 전남·충남도의회 등은 최근 해당 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디에 다니든지 무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