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도 기싸움 탓 무산 분위기

"예산 도의회가 결정"… 양 기관에 일침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비 총액과 분담률 등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겪고 있는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도의회는 양 기관에 따끔한 일침도 놨다. 양 기관이 무상급식 예산을 따로 제출한 만큼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도의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도의회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양 기관의 합의가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도지사와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도지사·교육감 ‘회동’…사실상 ‘무산’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협상 테이블의 형식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마저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는 ‘단체장 회동’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사전 조율을 위한 ‘부단체장 회동’을 제안했다.

현재 분위기는 두 가지 회동이 모두 무산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양보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11일 예정)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양 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 담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앞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와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의했다.

반면 도는 ‘수정 제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의 제안에 응하기 보단 부단체장이 먼저 만나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이 간부회의 당시 ‘협상이 안 되면 모자란 급식경비를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전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도청 내 분위기도 단체장 만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산을 위해 일선 지자체와도 1년 내내 밀고 당기기를 하며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도 비슷한 경우란 의미다. 게다가 도의회에 심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도와 교육청에 ‘경고’…무상급식 예산 의회에서 결정

도의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입장을 풀이하면 11일로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되살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도교육청에 경고장을 내민 셈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예산안 중 무상급식비 27억원이 포함된 세출예비비 50억원 중 29억9491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도의장은 “예산심의 원칙에 따라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 기관이) 최소한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와 교육청이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양 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