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부단체장 회의 제안 교육청 거부
충북도 무상급식 부단체장 회의 제안 교육청 거부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2.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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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6일 도교육청에 ‘부지사와 부교육감 회동’을 제안했다. 이기용 도교육감이 지난 5일 문제 논의를 위해 이시종 지사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한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도에 따르면 신진선 행정부지사는 이날 김대성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의 수장인 지사와 교육감이 만나서 세세한 금액을 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사전에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단체장간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박노화 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무상급식 분담률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부단체장이 만나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도에서 지사와의 회동 제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면서 부단체장 회동을 제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도에서 지사와의 회동 제의에 대해 응답한다면 언제든지 부교육감이 행정부지사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 ‘부단체장 회동’ 제의는 이기용 교육감이 ‘이시종 지사와 만나 담판하겠다’고 한데 대한 ‘역제의’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뒤 “이 지사와 만나 전면 무상급식이든, 일부 학부모 부담이든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총액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예산을 933억원으로 잡고 절반인 467억원을 도와 12개 시·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와 시·군은 44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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