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무관심

공약검증 부재

4·11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를 지배할 만한 지역 핵심 이슈가 실종되고,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가장 중요한 정책 및 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3무(無)현상이 팽배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알리며 유권자를 설득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지역 이슈 실종

그동안 지역 단위 대형 개발공약이나 다양한 정책 이슈가 선거판을 주도했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자취를 감추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청주공항 활성화, 청주청원 통합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거나 장기 과제로 남으면서 유권자들에게 식상한 재료가 됐다.

또 이번 선거에 등장했던 암센터 분원이나 줄기세포재생연구의학센터 등은 각론적인 것들인데다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관심끌기에 부족하다.

여기에 각 정당들이 내놓은 총선 공약자체가 복지에 치중하면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는 불만도 터트리고 있다.

◇ 유권자 무관심

총선 출마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와 명함 돌리기, 유세차량을 이용한 얼굴 알리기 등의 기본적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후보 이미지에 맞게 가사를 붙인 로고송을 들려주며 정당별로 통일된 옷을 입고 율동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잡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 상당수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여서 후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중앙당의 지원유세 또한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번 들렀다가 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횟수만 많았을 뿐 유권자를 모으고 관심을 끄는 데는 역부족이다.

결국 통합진보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주요 총선 후보들이 '망가진' 콘셉트의 방송광고까지 등장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인 유시민 대표가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배우 조니 뎁을 연상케 하는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출연하고, 노회찬 후보는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으로 광고에 등장한다.

결국 이런 선거 무관심이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를 독려하는 활동도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 공약검증, 낙선운동 등 부재

현재 선거 전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

시민·사회단체들 조차 선거 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검증을 하는 건 월권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당선자가 당선 이후에도 실천을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는 게 목표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 발표하는 게 월권일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스스로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약검증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도덕적 가치판단에 대한 낙선운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알 수 없다.

실제로 2012 총선 충북유권자네트워크(이하 충북총선넷)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30대 총선의제 질의 결과만 발표할 정도였다.

한편 2012총선넷은 4일 총선 심판명단과 집중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충북에서는 송광호 새누리당 제천 단양 후보가 3회 이상 중복심판대상자로 포함됐을 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