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 총선공약 채택 건의
지방분권 정책 총선공약 채택 건의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3.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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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새누리 정책위의장·민주통합 대표와 면담
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양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분권 및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의 관련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이 함께 했다.

임원단은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을 만나 지방분권이나 이양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진척 없이 보류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 지방분권·이양 관련 법률안을 전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세출비율 불균형으로 의존 재원의 비중이 과대해지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자주 재정력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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