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시대 정신은 ‘복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일신문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함께 국민, 국회의원, 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의 경우 국정운영 방향으로 복지국가란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건 공정사회(27.9%), 소통(19.6%)과 사회통합(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93.6%가 동의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고 화두는 ‘복지’다. 이를 반영하듯 각 지자체의 복지재단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자체마다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복지 재단법인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업무중복, 낙하산 인사 우려, 비리 등으로 인한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변에는 최근 자치단체들이 만든 복지재단이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 재단의 모금 기능이 오히려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민간시설로 가는 재원을 중간에 가로채는 결과가 나타난 현상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 영역과 복지재단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재단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당진군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달 군의회에 기본계획 보고에 이어 지난 23일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위원들은 전국에서 설립된 복지재단 13곳의 사례에서 보듯 당진의 경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과 함께 재단설립 시기상조론이 불거졌다. 재단을 둘러싼 단체장의 개입 등 실권행사를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임원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점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주문한다. 온정과 칭찬이 복지의 시작인 만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단 설립의 필요성으로 제기된 복지시설의 민간 위탁에 따른 수익위주 경영, 사유화, 질 저하, 투명성 약화의 문제점 노출에 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재단 재원 마련도 과제다. 재원 마련에 있어 위·탈법 없이 지역 내 민간 기업, 독지가의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법도 그중의 하나다. 이 방법도 문제는 있다.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신뢰 가능한 모금과 배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지역의 각계 대표들로 중심이 돼 독립·중립적인 모금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이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생적 ‘복지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지재단 설립을 앞두고 재원 마련, 효율적 집행,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 방침 밑그림을 그리고 세분화해서 보다 완벽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타 지역의 복지재단 운영상황도 점검해 바람직한 운영대안도 모색하고, 예상되는 시행착오도 줄여 나가야만 한다. 또한 이미 지적된 문제점에 관해 지역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당진군이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