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동차 연비, 배기가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전기자동차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정책 환경이 자동차 기업들로 하여금 전기차 개발과 출시에 압력이 적지 않다. 자동차 기업이 10%의 의무적 생산을 유도할 정도다. 자동차 기업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흐름에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난해 94만대에 이어 올해는 1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이 약 53만대, 미국이 약 27만대, 유럽연합이 약 16만대로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국내 시장 사정은 열악하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운행 여건과 성능 미비 등으로 실제 보급은 극히 저조해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과 대기 보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16개 지자체 중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한 곳은 경기도, 서울, 경남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기차의 운행 여건이나 성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공공 기관이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는 공공 기관, 지자체의 기피 외에도 개별 구매자의 경우 전기차의 부실로 불만이 속출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해당 업체의 경영악화와 함께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내년도 25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공공 기관이 적어 실제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우려 속에 환경부는 미래 자동차 시장 확보가 걸린 중요한 정책으로 2012년이 국제적 레이스에서 경쟁력을 결정 짓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차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최소 물량인 2500대가 반드시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군이 2011년 전기차 2차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선도 도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 카 강국 도약을 위해 전기차 부품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비(국비, 도비, 군비) 31억여원을 투입해 노인돌봄 방문간호와 복지분야에 우선 운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 도시 선정에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 효과를 연계도시와 광역권으로 확산, 교통 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견인하는 도시를 지향한 점이 작용했다. 지자체와 지역 커뮤니티, 민간업체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상생을 위한 활력을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을 추진한 점도 고려됐다. 당진군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전기차 200대를 구입 운행하고 213곳에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일일 50km 운행시 월 전기료 1만원의 기준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따른 것이다. 고가의 설치비용이 드는 충전기도 문제지만 충전용 전기료는 전기차 전용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른바 가격 차별제다. 전기차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정책이 미미하다. 중앙 정부가 나서 전기차의 매력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친환경 녹색성장이 지속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