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충남대학교 <국감현장>

충남대 교수 연구논문 부진 지적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리지 못하면서 서면으로 대체키로 결정됐다.

충북대학교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의원은 충북대가 교직원들의 특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부분의 특허가 학교로 명의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발명진흥법'과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계약 수행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특허 등)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대에는 40건이 교직원의 개인 명의로 등록됐다가 이 중 13건(33%)만 학교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건은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19건은 해당 교수의 서류제출 지연, 공유특허권자의 동의 거부 등으로 명의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학교측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교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국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서울 도봉구 을)은 충북대 중앙도서관의 경우 최대적정소장 장서 수는 60여만권이지만 실제 책은 81만여권을 보관해 21만여권(36%)이 초과한 상태로 최대적정소장 장서 수를 초과해 보관하며 과도한 하중을 견디지 못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남대와 관련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경기 구리)은 1년에 논문 한편도 쓰지 않은 교수 수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192명에서 198명으로 증가했다며 교수들이 연구를 안 했는지,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인지를 지적했다. 충남대는 지난 2년간(2009년~2010년) 매년 논문을 한편도 쓰지 않은 정교수가 329명,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61명으로 논문을 쓰지 않은 정교수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거점 국립대 가운데 지난해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98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10개 거점 국립대 재학생 1명이 장학금을 받은 횟수는 평균 1.27회였지만 충남대는 0.9회로 장학금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대에 장학금 확대 방안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