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당진>

국가의 조세 기능 중 가장 기본에 속하는 항목이 부의 효율적 재분배다. 이런 기초적인 기능은 납세자(국민)가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는 납세자가 위임한 사안들을 대리인의 입장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문제는 납세자로서의 의무만 있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런 궁금증은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세금이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 제시에 나서게 만들었다.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의 일환이다. 정부가 세금을 받아쓰는 경영자라면 국민은 세금을 내는 주주이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에서 시작된다.

선대인 부소장(김광수 경제연구소)이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세금혁명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골치 아픈 세금 문제에 20여일 만에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당원 50만명의 목표를 내걸 만큼 기세가 놀랍다.'세금혁명당'은 정치 압력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막연하게 정당이나 인물만 보고 투표하던 관행을 깨고 선명한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세와 재정지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고, 이를 근거로 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압박하겠다는 이야기다.

세금혁명당은 성급하게 정치적 세력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토론과 학습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접근하기 어렵고, 숫자에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과연 대중적 이슈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들의 실험이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 20일 당진참여연대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진협의회가 납세자 권리찾기 '얼마예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군민이 납세 의무자인 동시에 행정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의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현장에 소비자인 주민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착하는 운동이다. 사업 집행 등 행정 행위에 대한 가격을 군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지자체 곳곳에서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이 재임기간 중 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난 후 임기가 끝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해 주민의 혈세로 또다시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게 현주소다. 모든 국민의 소비와 자산에는 세금이 붙는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된다.

중앙정부의 씀씀이는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교적 투명하게 감시를 받는 편이지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감시 체계가 약하다. 감시 기구인 의회가 제대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또한 예산 감시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당진참여연대와 야3당이 정책홍보의 권리를 이용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납세자 권리찾기 사업이 비영리, 비당파적인 입장에서 군민을 헤아리는 진정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