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부국장 당진>

대통령이 기름값 문제를 거론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장부를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부터 기름값 인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볼멘소리를 하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름값 인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유사들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유사가 개입할 수 없는 투명한 시장 논리로 결정되고 국내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인하 압력을 피해 왔다. 기름값이 폭등할 때마다 정유사는 연말에 수천억씩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점을 볼때 인하 결정을 놓고 생색을 내는 모습에 국민들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SK에너지가 7일부터 3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값을 리터당 100원씩 낮추기로 결정한 데 이어, 나머지 GS칼텍스 등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가격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 결정으로 결국 정유사들이 정부에 백기투항한 셈이다. 이들 정유업계는 엄청난 손실을 감안하면서 유가 안정에 나섰지만 정유사의 가격인하 결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인 가격인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유가 원인으로 제기되는 정유사 담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정유사들이 경쟁영업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서민물가 경감차원에서 시작된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계기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여러 측면에서 고통 분담과 상생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6일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내놓은 대책은 정유사폴 주유소의 혼합판매 허용, 석유 수입업 활성화 등 기름값을 잡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이를 두고 3개월여 공무원과 석유 전문가 등이 역량을 집중해 연구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과거 수차례 시도됐다 흐지부지된 정책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유가인상 대응계획을 세워 향후 유가 추이를 고려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기름값 대책을 논할 때 유류세 인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해 온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민과 소비자단체 등은 정부가 정유사에 대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해 실제 가격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고유가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더 이상 유류세 인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 시민모임은 정유사의 가격인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를 향해 유류세 역시 인하해 기름값 낮추기에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기름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도 당연히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제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물가 경감 차원에서 촉발된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를 계기로 향후 유가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다.

자유경쟁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값이 정해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성장 발전해야만 부작용도 없고 국가 경제력이 강화된다. 그래야만 국가, 국민, 정유사가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