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사회부장>

전남 강진군의 군민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황주홍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충북도내 여러 자치단체들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만하다. 광주지방경찰청이 황 군수에 대해 불법 장학기금 조성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정도여서 사안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반면 황 군수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인구 4만 지자체에서 빚어질 혼란과 정치적 분열 양상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강진군수 사례를 꼽은 이유는 세세한 수사 내용이 아니라 장학기금을 어떻게 조성했기에 이 지경이 됐는지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논란은 있지만, 경찰 수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1억원의 목표액을 정해 우수 공무원은 제주도나 일본 여행이라는 인센티브를 줬다. "기부금 모집 실적을 인사에 참고하겠다"는 군수의 엄포(?)도 있었다. 2006년~2009년 사이 강진군 5급 이상 승진자 17명 전원이 평균 495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재단에 기부했다. 공무원들이 앞다퉈 기금을 모집하고, 주머니돈을 재단에 넣을 정도였으니,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관급공사나 물품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예외가 될 수 없었다고 한다. 황 군수는 "모두 자발적으로 했다"고 변론했다지만, 곧이들을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다른 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승진 대상 공무원들이 기부금을 낸 일이나, 목표 금액을 할당했다는 점만으로도 짐작하기 충분하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기업체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모금한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인재양성재단을 통해 기부받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강진군에 견주긴 뭐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건설업체들이 수천만원씩 장학금을 낸 배경엔 틀림없이 크고 작은 공사가 맞물려 있다. 장학금 기부 제안을 받은 업체들은 얼마를 내놓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급공사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지자체에 일정정도 장학금을 내놓은 일은 다소 잡음이 있다치더라도 수용할 만한 게 우리사회의 일반적 정서이다. '지역사회'에서 취한 이익 일부를 공적 영역에 기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면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단체장이 과도한 실적에 매몰되거나 '치적홍보용'으로 삼는 것이다. 장학금 관리도 문제다. 수혜 대상자를 제대로 선발해 모금 취지에 맞게 써야 한다. 시·군별 순위도 매겨진다. 인구 13만인 제천시는 2010년 재단 출범 2년 만에 100억원을 조성했다. 제천 영향인지 인구 3만의 단양군도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적이 부족하면 혈세를 출연하는 방식을 동원해 순위를 맞추기도 한다.

강진군과 함께 발표된 감사 결과를 보면 제천시와 충남 보령시 기금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두 지자체는 재단 임원 등에게 장학생 선발권을 부여해 무자격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은 과도한 기금 모금이 문제되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전남 강진 사례는 지자체들이 한 번쯤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에 충분했지 않나 싶다. 지자체들이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