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구 <천안중학교 교사>

1.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

북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중동 산유국들의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 여파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의 유혈사태가 장기화되고 주변 국가들로 반정부 시민혁명이 확산되면서 국제 원유가가 폭등, 미국과 신흥공업국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던 글로벌 경제가 다시 더블딥(double deep)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 추이

중동산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 추이를 보면, 2009년 2월에 43.09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0년 2월에는 73.6 달러로, 2011년 2월 21일에는 100.36 달러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도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북해산 브렌트 유는 110달러를 돌파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2월 23일 노무라 증권은 만약 리비아와 알제리가 석유 생산을 중단할 경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생산능력이 210만 배럴로 감소해 유가는 배럴당 2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원유 가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국제 원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한국의 GDP(국내 총생산)는 -0.21%, 민간소비는 -0.12%, 총투자는 -0.87%, 경상수지는 -19.9억 달러, 소비자 물가는 +0.12%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 원유가가 연평균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 물가는 0.48% 상승한다고 한다.

4. 한국 정부의 종합 대책

정부는 최근 중동산 두바이유의 가격이 지난달 5일 이상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정에 따라 유가경보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 단계가 발동된 현 시점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의 경관 조명까지도 강제로 끄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의 네온사인이나 대형 광고 등 상업용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제한받게 됐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오일 쇼크 이후인 1980년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석유 8721만 배럴을 비축해 놓았는데, 이는 15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물량이다. 또한 정부는 원유 도입국을 중동 이외의 지역인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 수출을 줄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 보유 비축유를 방출하고, 민간 정유사들의 의무 비축량을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는가 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20달러에 육박할 경우 관세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원유 자주개발률을 9%에서 20-30%로 끌어올리는가 하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의 필요성

그러나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그 어떤 정책이나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도 국제 고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

또 철저한 소등과 전기 플러그(plug) 빼놓기, 실내 온도 18도로 맞추기 등을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