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훈 편집부국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대타협을 통해 이뤄냈다.

서울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을 놓고 일대 논란을 겪는 가운데 충북도의 사상 첫 무상급식은 그래서 더욱 빛이 났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 한 달여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어차피 무상급식은 전국에서도 처음 실시되는 것이어서 시행착오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예전방식대로 처리하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무상급식 앞에는 '친환경'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단순히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 아닌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 거리를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는 대체로 정부미를 비롯한 수입식품, 품질이 낮은 농산물 같은 저렴한 식품 일색이었다.

불과 1500원에서 2000원 남?求?낮은 급식비로 값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시장을 경유해야 먹게 되는 우리농산물은 매우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가격이 비싸다.

뿐만 아니라 일부 유통업자들은 원산지를 속이기도 한다. 농산물의 특징은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농산물 사용만 고집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의식이 학교에서도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급식은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2000~3000명이나 되는 전체 학생들에게 동시에 제공해야 하고 당일납품 당일소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침 납품시간부터 불과 2~3시간 내에 조리를 끝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가공식품을 사용하게 된다.

게다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영양(교)사나 식재료를 검수하는 학부모들이나 농산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윤기 나고 육질이 단단한 것들을 좋은 식품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런 농산물만 선호하니 농약으로 사후 처리된 일반농산물이 쉽게 공급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농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이미 선택적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상품성을 유지하고 장기보관이 가능하게 수확 후 처리한 것들이다. 이런 농산물은 당연히 농약성분이 잔류하고 우리 몸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는 90%가 수입농산물일 수밖에 없으니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식중독사고가 잦다.

이런 문제를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침체될 대로 침체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된다는 점이다. 농업생산은 당연히 안정적인 소비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농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다. WTO 등으로 강제로 수입된 외국산이 국내시장에 포진한 가운데 국내농산물은 잘못된 유통구조로 인해 값이 비싸 소비시장에서 거의 퇴출 직전이다.

더욱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농촌사회는 붕괴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상급식의 친환경농산물을 통한 지역농업과 농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런 다양한 효과가 창출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지자체별로 지원과 운영이 제각각으로 단기성과 위주로 전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한 달에 몇 만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해 준다는 차원에서의 무상급식 접근은 의미가 없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공급농산물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급식예산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오는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