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4대강사업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충북4대강사업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1.01.10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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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연지민 <교육문화부장>

새해에도 4대강 사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4대강사업을 저지해온 충북생명평화회의가 연초부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벌인 철야 항의 농성을 마치며 문제의 공을 충북도에 떠넘겼다.

25일까지 충북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로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이어진 공방에는 이시종 도지사가 중심에 서 있다.

도지사 후보 당시 이시종 후보는 4대강사업반대를 표명하며 시민단체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시종 후보자의 당선은 자연스레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을 갖게 했다.

이런 희망사항은 이 지사가 4대강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며 가시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변경 불가능의 입장을 고수한 채 논의에 임한 실무부서의 태도는 결국 검증위원회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활동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아니라 '부분조정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찬성측 단체가 구성되면서 4대강사업은 주민갈등으로 표출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 지사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유권자를 등지기도 어렵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단체장으로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가 걸림돌이 될 것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4대강사업반대가 이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물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온적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메아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지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행보를 눈여겨 볼만하다.

안 지사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수파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상식과 합리적 여론에 기초한 다수결이어야 한다"면서 "3개 보 사업 중 1개 보만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말들이 4대강 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주진 않을지라도 안 지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이들의 답답증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다.

충북의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검토안을 보면 궁저수지둑높이기 사업변경과 미호종개서식지인 백곡저수지둑높이기 사업백지화, 작천보개량 논의를 축으로 하고 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이 지사 스스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왜 지키지 못하는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면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할 차례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상반된 입장을 가진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그들의 소리에 흡족한 결과물을 내밀수는 없어도 가슴을 울릴 만큼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모든 일이 성과로만 남을 수 없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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