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로 바람직한 재판진행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지법은 15일 중회의실에서 소속 법과들과 외부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커뮤니테이션 연구회 및 법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차례 진행된 '재판 공개방청(open court)'에 대한 외부전문가와 기자 등의 방청 소감 발표와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와 교수, 기자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충북변호사회 총무이사인 신연우 변호사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상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증거자료까지 모두 빔프로젝트를 통해 화면에 투사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청주대학교 김상태 교수는 "현재까지 구술심리주의에 대한 연구는 절차에 관련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담화(談話) 양상을 분석한 것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느꼈다"며 3차례 진행된 '재판 공개방청'을 평가했다.

서기석 법원장은 "2006년부터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실시된 것으로 안다"며 "토론을 통해 시대의 대세가 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