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업 활동의 중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FEZ은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 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노동계나 재계 모두 반대와 불만을 드러냈다. 역차별 때문이다.

최근 충북참여연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삶'이란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결코 간단치 않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이렇게 진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 6년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외자유치에 실패했으며, 재원조달이 난항에 부딪치면서 수익성 문제 발생 등으로 계획의 변경과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재계는 기존의 인센티브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각종 규제의 철폐, 세제지원 및 감면혜택 강화, 노사관계 개선, 국내기업 유치(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포함), 고급인력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국제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편 포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세금 제로 기업,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라는 것으로서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있으며, 개발부담금을 더 감면해 달라는 것이고,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로 공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기 지정 6개 지역에 추가신청 4개 지역을 더하면 10개 지역이 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관광업 등 서비스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FEZ의 전국화는 '특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며, 과도한 세제감면 등은 혜택에 비해 효과가 작을 수 있어 자칫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상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때 고려사항은 세제혜택에 있지 않고 한국시장에 대한 기대 때문임을 생각하면 제도 자체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OECD국가 중 FEZ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토론자로서 참여한 유종준 당진환경련 사무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사례가 충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에 있는데 MOU 기준으로 25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투자액은 0건이다.

당진군이 당진테크노폴리스에 10억을 투자했으나,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충남도에서도 매년 경상비를 25억씩 쓰고 있다. 지지부진한 원인은 명확하다.

도저히 되지도 않는 사업을 국가가 계속 지정한 것이다. 기존 FEZ가 성과가 없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추가 지정을 한 것이다. 이미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FEZ 지정해제를 원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충북에서는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국엔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충북도가 신청한 FEZ는 청주·청원·증평 일대에 국비 3700억(8%), 도비 2100억(5%), 민자유치 3조6458억(85%), 총예산 4조2258억 원으로 2015년까지 15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 3700억!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