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가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정비발전법 폐지와 경기지역 각종 규제 대폭 완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가가 막바지에 이르면 이 같은 공약은 더욱 남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지난해 말 일부 외국인투자업종의 공장 신·증축을 3년간 연장 허용했고, 수도권내 첨단산업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올 들어서도 수도권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자연보존 구역 내 택지개발 및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가 하면 자연녹지 지역 내 첨단업종신설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들이 다시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 및 혁신도시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현재도 인구 및 총생산비율이 수도권에 50%정도가 집중돼 있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고 지방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촉발시킬게 뻔하다.
더구나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로 지방산업 육성정책이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지방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추진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약제시는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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