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사회부장

민선 5기는 어떻게 달라질까. 민주당 판으로 개편된 충북의 정치지형과 자치단체, 지방의회 구조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역정가와 관가 역시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이 펼칠 정책과 행보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정이 우선 그렇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아다시피'서민 지사'를 표방했다. 선거과정에서나 취임에 앞서 정책기획단 활동 과정에서 간간이 발표된 정책 기조는 친서민 정책으로 대표된다.

청주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범덕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그린시티'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었고, 당선 후에는 복지·문화·환경부문에 관심을 더 두겠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SOC 분야에 치중한 하드웨어 중심의 행정기조와 달리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단체장들은 자신의 정당이 표방한 정책기조 범위에서 공약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측면도 있겠지만, 행정스타일과 개인스타일, 참모(측근)들의 성향까지 보태져 이미 확고한 정책방향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서민 도지사,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치단체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대감은 물론 크다. 동시에 예상되는 도전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개념과 달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우선'서민 도지사가 이런 것이냐'는 식의 비판을 '보너스'로 감당해야할 것 같다. 대대로 쓰던 공관을 내놓고, 도청 담장을 허물겠다해도 이런 저런 쓴소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자기과시적 행정은 오히려 쉽고, 도전을 무마하기도 쉽다. 민선4기 도정은 '경제특별도'라는 기치와 함께 시·군마다 앞다퉈 나서'23조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신화 창조'라고하는 어색한 낱말이 동원돼 추켜 세워지기도 했다. 생색내고, 성과를 보여야하는 공직사회 풍토와도 잘 맞아 떨어졌다. 전시행정의 전형 아니냐는 비판과 오히려 지역경제를 퇴보시켰다는 비판도 있어지만, 딱히 정책기조를 나무라기 애매했다. 기업유치 실체는 수치는 수치대로, 추진 방식은 방식대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나올 시점이 있겠지만, 애써 토를 달기 어려웠던 것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라는 보편적 개념에 동의할 수 밖에 없어 '허구'가 있더라도 한쪽 눈을 감아줄만 했다.

SOC 확충 사업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 여건이 좌지우지하는 사업이어서 꼭 난해하지만은 않다. 이 역시 자기과시 형태의 행정의 대표격이어서 생생내기로는 이 만한 것도 없다. 민원과 생활불편을 야기하거나 시대적 기조를 거스른 분야 사업이 아니라면 큰 저항도 없다.

이런 개념과 달리 서민도정과 복지·문화·환경과 같은 분야 일은 지역민들의 감성과도 맞닿아 있어 오히려 어려운 과제가 될 수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그때 그때 내보이기 어렵기도 하다. 정책결정까지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분야이다.

이시종 당선자나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가 여러경로로 자기과시적 행정은 접겠다는 기조를 내비추고있는 것은 긍정적 변화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갈래로 해석할 수있지만, 현란한 구호나 자기과시적 행정은 박수나 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일깨워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단체장들 역시 민선 5기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