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첫째, 독선적 일방적 권위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4대강사업 강행 등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독단에 반발한 민심이 표심을 갈랐다. 지방자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통의 지방자치, 주민을 섬기는 단체장만 살아남았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충북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세종시 수정에 찬성한 한나라당충북도당과 그에 의해 공천된 후보들이 고배를 마신 것도 마찬가지다. 5만 시민이 참석하여 애도한 전임 대통령 1주기 추모행사를 가로막는 독단과 독선에 대해 유권자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지방자치혁신 10대 핵심정책 중 첫 번째로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하여 독선행정을 협력적 자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한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된 것은 민선지방자치 5기의 앞날에 고무적인 일이다. 독선적 권위주의적 지방자치행정이 아닌 주민과의 대화와 참여를 토대로 한 소통과 거버넌스의 행정을 기대한다.

둘째, 지방자치 부활 이후 충북도지사는 늘 개발주의에 편승한 보수, 기득권 위주의 지방권력의 차지였는데, 이번에 바뀌었다. 경제특별도를 내세워 천문학적 투자유치 성과를 낸 현직도지사를 제치고 서민경제와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도지사를 선택했다. 또, 무상급식 회오리 속에 복지 욕구가 높아졌다. 이슈가 바뀐 것이다. 선성장 후분배,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핑계를 곧이듣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소득의 양극화 현상만 깊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을 확인한 것이다.

서민경제는 일자리, 소득향상, 부가가치의 지역 내 선순환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투자유치를 통해 대기업의 커다란 공장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선 당장 성과가 커 보인다. 그러나 투자금액에 비해 파급효과가 외형만큼 크지 않다. 지역 내 선순환의 고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산업에 더하여 금융·서비스·문화·예술·교육·관광 등 3차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산업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확대, 민생 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다.

지역 내 선순환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는 이시종 도지사당선자와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에게 보내 온 축하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보내 재활용한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① 화분생산농민 소득 ② 꽃집 유통수익 ③ 당선자·축하자 무형의 수익 ④ 아름다운가게 수입 ⑤ 수익금 지역 내 환원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의 성장이 지자체의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자생적 성장보다는 의존재원 확보에 치중케 된다.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역의 미활용 자원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역외에도 순환시켜 지역경제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모쪼록, 이번 선거에서 선택받은 당선자들은 민관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공약이행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4년 내내 지켜보며 협력과 검증을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