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청주시 가경동>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예외없이 퇴직공무원출신 후보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에도 단체장의 100%가 이들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가 될 게 뻔하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발전과 봉사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공무원 임기연장과 명예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대부분이고, 백번양보해 봉사하겠다는 것을 믿더라도 퇴직을 앞뒀거나 퇴직 이후여서 이같은 말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지역발전과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한 실업자를 감수하고 공무원 임기 10여년을 남기고 출마하는 용기와 소신은 있어야 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시대 15년차를 맞아 과거 중앙집권시대 공무원출신 관선단체장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선자치제도입 취지와 어긋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도민들의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출신을 배제하고 민간인출신을 자치단체장에 등용시켜 지역의 민주화와 발전을 가져오자는 제도도입취지와 달리, 이들 공무원출신은 30~4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무원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도 모자라 퇴직후 70세까지 공무원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자치시대 15년차를 맞아 충북과 달리 서울, 부산, 광주등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성장하는 전국 대부분지역의 공통된 현상은 이들 자치단체장이 정치, 경제, 언론등 외부인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자치시대는 과거 중앙집권시대와 달리 중앙정부가 충북처럼 열세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양여금등의 배려 및 중재는 줄어들고 자치단체별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행정행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평생 몸에 밴 습관대로 중앙정부가 지시한 대로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이행하고 상급자의 눈치만 살피며 복지부동하는 자세에 익숙해 그야말로 임기가 끝날 시점에서는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끝냈다는 게 마치 성공한 것처럼 언론에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우리지역을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외치면서 최근 10여년 동안 인근 천안시가 4년제 대학을 10여개 유치한 것과 달리 단 1개도 가져오지 못한 실적을 나타내 주었다.

여기에다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프로구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5~10여개씩 팀을 유치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1개도 보유하지 못해 퇴직공무원 출신자의 전형인 내부행정에 골몰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해당 자치단체뿐 아니라 도내 광역 및 기초단체를 불문하고 그동안 도내 전 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타지역의 변모된 투표행태와 시대변화에 따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도민은 지방자치제도 15년차를 맞아 민선자치단체장은 행정을 아는 사람(행정의 달인)만이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단체장은 현업을 다루는 전문가(행정공무원)보다 특정사안을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보는 비전문가그룹인 외부민간인 출신이 외생파일을 키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며,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행정전문분야가 필요하다면 부시장, 실국장등 공무원들과 업무를 공유하면 된다.

이제 우리 도민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보수적이고 주종관계에 평생 길들여진 소극성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을 배제하고 혁신성과 외부지향적인 인물을 선택해 전국 최하위권의 3% 경제력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내용은 도내 유권자뿐 아니라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도 주요 결정기준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관선시대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민선자치시대에 민간인 출신의 외부인사는 없고 오히려 이들 관선시대의 폐습에 물든 퇴직공무원출신이 30~40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온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사실상 공무원종신제를 가져다 준 것은 제도도입취지와 어긋나고 지역발전과 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