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는 어떻게 되나?' 토론회의 결론은 '행동!' 이었습니다.

고영구 교수는 발제에서 "세종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이나 자족기능을 따지자면 당초 '신행정수도' 원안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계,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토론자들은 정운찬 총리와 한나라당을 앞에 내세워 이들로 하여금 세종시의 핵심인 9부2처2청 이전을 하지 않고 수도권 신도시처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듦으로써 세종시를 용도폐기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세종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반성과 책임소재를 지적했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을 두고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충북도와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를 주장했고, 세종시 행정구역 설정에 있어서도 연기군은 군 전체를 포함해 줄 것을, 청원군과 충북도는 청원군 일부포함을 반대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마냥 미뤄졌고,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반대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고, 따라서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가 솔선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심판하자"는 겁니다.

마침 같은 날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직원조회에서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건설돼야 하고, 부족하다면 원안에 자족기능을 보완하면 된다며, 치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지요. 국회와 관련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은 평상시에도 하는 일이고 해야 하지만, 그런 차원의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유한식 연기군수가 단식에 돌입했고, 한나라당 충남도당 차원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운찬 총리 뒤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저의를 막아낼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운동을 펼치던 당시로 돌아가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지방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세력이 세종시 추진여부를 국민투표로써 결정하자는 주장을 안개 피우듯 꺼내더니 마침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공론화에 앞장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투표 합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는 생각이 바뀐 사람도 많으니 대통령 신임도 함께 묻는 국민투표, 어떻습니까. 세종시에 더하여 4대강, 언론법, 부자감세, 금산분리, 용산참사, 교육정책 등 이 정부 들어 바뀐 주요 정책들을 한데 묶어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민투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