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보궐선거는 여야가 중간평가를 받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지국정감사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폈다. 29일 헌재의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식한 여야가 국감장에서도 팽팽한 설전을 펼쳤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 등도 뜨거웠다.
특히 세종시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최대이슈였다. 여권안팍에서는 "정부추진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까지 시간을 길게 잡자는 속도조절론을 내놓고 있다. 정부쪽에서는 행정기능 이전 대신 산업이나 대학 등을 이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충남대 설문조사결과 세종시 국민여론은 팽팽히 나타났다. 충남대사회조사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세종시 재논의 의견이 47.3%, 원안처리가 45%로 오차범위 안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재논의 의견이 50.7%, 원안처리 41.3%보다 9.4% 높게 나왔다.
호남, 강원에서는 재논의 쪽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의견이 62.5%로 재논의 36.5%를 크게 앞섰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원안추진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시작 전부터 달아 오르기도 했다. 야당의원들은 여당소속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원안 추진을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자 안일하다고 질타를 가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충청권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가 나온다면 이 정부에 대해서 처절한 저항과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여권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포항에 포항제철을, 구미에 전자산업단지를 세워 두 도시가 수십년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며 세종시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울산,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은 모두 정부기관보다는 산업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감 4대 이슈에서는 여야의 대립구도가 첨예하게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극심하다. 국정감사는 대정부 견제역할이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개선나가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 국정감사도 해마다 일었던 필요성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그런 감사였다는 지적이다. 무기력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경제단체는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언론 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 보궐선거로 인한 참여와 집중도 결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불성실 답변 등이 겹친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것이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은 너무 많아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같은 물리적 한계만이라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인기위주, 자당 챙기기식의 국감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감사의 진정성을 찾아야 할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