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정권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백년대계란 세종시 건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지에서 잠수하여 논란이 됐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은 양지에서 전면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쟁의 1라운드는 노무현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된다.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공약에 충청권으로 행정도시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토 중앙에 있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논리였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공약대로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했다.

이의 추진은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환영했지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기득권세력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의 결과로 축소 조정되어 탄생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핵심사항인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 범위에 대한 것을 명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소지역주의에 빠져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충남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 범위에 대해서도 연기군은 연기군대로,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강하게 자기들 입장만을 주장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행정수도이전 반대세력에 빌미를 주어 노무현 정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8년 2월 MB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이 약속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은 최근 세종시 건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세종시건설 논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MB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세종시 건설에 대해 연구하여 그 안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에 제기될 수 있는 안은 4가지로 요약된다. 제1안은 행정부서만 이전하는 이른바 과천모델이다. 제2안은 행정부서 이전은 하지 않고 교육, 연구, 과학, 국제 및 녹색도시인 이른바 송도모델이다.

제3안은 일부 행정부서만 이전하고 여기에 송도모델을 혼합한 모델이다. 제4안은 과천모델과 송도모델을 혼합한 형태이다. 세종시를 가장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은 제4안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다.

세종시 건설은 2030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권이 4번 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종시의 혼란이 몇 라운드까지 진행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다.

그럼에도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나친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결정, 합리성을 결여한 지역주의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