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가 이번 주 중에 청원·청주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결과 50%이상이 찬성하면 곧바로 통합된다느니,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느니,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국회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법률로써 제정해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운동을 추진하면서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통합을 권장하는 것이 행정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을 이룬 여수시에서는 다시 순천시, 광양시까지 통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목포가 주변 신안군, 무안군 등과 통합을 시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나서서 각종 지원책을 내걸고 주민자율통합을 적극 권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의 열기가 불붙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가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규모의 대소에 따라 장단점이 일정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행정체계 개편은 도(道)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여 전국을 60~70개 정도의 시(市)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중앙집권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고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에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행정만 따로 분리해 놓음으로써 기형적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바로잡아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농통합이 안 된 경우입니다.

최근 통합여론조사를 앞두고 청주, 청원 양 지역에서 도를 넘는 찬반운동이 격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율 통합운동이어야 함에도 관(官)이 앞장서거나 뒤에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찬반홍보에 예산을 들여 방송광고까지 내보내는 것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방송광고는 통합의 장단점이나 통합에 따른 법률적 조치 등 주민의 이해를 돕는 사실적시를 벗어나 감정의 골을 파는 것이어서 찬반, 통합 여부를 떠나 그 후유증이 적잖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선을 넘는 것이라 생각돼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청원군이 시(市)로 승격하면 오창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는 루머를 퍼뜨려 오창주민들을 통합반대로 여론몰이를 한다는데, 이런 일은 아니하는 것만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승격하면 시 승격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고 농촌지원혜택이 변하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도농통합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세금과 지원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정한 특별지원책이 있어 농촌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데, 자체승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쭤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할 말로 자체 시 승격하면, 청원군민이 그토록 걱정하던 혐오시설을 청원군에 따로 다 설치할 것입니까. 통합이 무슨 로또복권처럼 금새발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지만, 통합이 되면 손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그저 한 고을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