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부문으로부터 출발한 세계경제위기는 세계전체로 확산되는가 했더니, 실물부문에 전이된 정도가 대단히 깊어서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 불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에서 다시 3%로 전망하더니, 최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윤증현 경제팀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아예 마이너스 2%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1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던 목표를 오히려 20만개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수정했다.

얼마전 IMF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윤증현 경제팀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4%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고용은 40만개 내지 6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경제의 겨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지난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정·관·재계의 최고위 인사들이 지구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세계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다보스포럼의 주요 참석자였던 미국 투자은행의 CEO들이나 세계금융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새 정부의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열려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다보스포럼은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질서 개편(Shaping the Post-Crisis World)'을 주제로 설정하여 논의했지만, 세계경제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논의만 무성했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주조를 이루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가지긴 했지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리고 미래의 자본주의에 대한 진화 가능성에 신뢰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두 가지 주요 의제만을 생각해 본다.

첫째, 현재까지는 세계경제질서의 기본 틀이 자유무역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지만,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의 이행을 주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국만이 살겠다고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막을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을 올 연말까지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둘째,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재앙을 가져온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제기됐다.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을 수술해야 하고,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었다.

우리는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제기된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에 대해 깊이 연구 분석하여 단기적인 정책만을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기와 장기적으로 모두 유용한 정책을 생산해 내야 한다.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세계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