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85개 법안' 직권상정 요청
한나라 '85개 법안' 직권상정 요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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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법안 선별… 이달까지 반드시 처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방송법 등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목록 85개를 확정,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만 할 법안 85개를 선정했다"며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 제85조에 의거해 신속히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85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금년 말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공백 상태가 예상돼 제출된 법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 우리 사회의 각종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사회개혁 법안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법안을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경제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국회의 책무가 막중한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정부와 한나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률의 상정 조차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수없이 협상하고 참아왔지만 이제는 양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헌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법안 15개 경제살리기관련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 85개 중점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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