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규제완화 조치를 무력화할 수있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은 23일 수도권 규제 구속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회 동의없이 개정할 수 없도록하는 '수도권정비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9일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내용들을 조목조목 묶어 정반대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 공장 총량 확대 시도 차단, 대규모개발사업 기준 임의 확대·개정 금지, 수도권정비계획 임의변경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초과밀로 수도권에 비극을 부를 수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