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각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2일 정부의 급속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내년 1월말 이내에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의 '산집법시행령 개정안'과 '수정법시행령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는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법과 제도 개편 등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고, 수도권에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현찰을 주는 조치를 시기까지 크게 앞당겨 취했다"며 "이는 '선 지방발전'약속과는 달리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수도권 정부라는 비판을 비켜갈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또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철회 또는 보류가 당연하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방의 피해를 감안해 시기를 조절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상속세면제 등 '지방살리기 정책과제' 등을 전격 수용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지방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규제 완화에 앞서 시행시기도 대폭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을 재인식하고, 지역간 대립과 갈등,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지 말며, 실질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 등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3단계 지방대책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을 도외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방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