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직불금' 오해 벗었다
유영훈 진천군수 '직불금' 오해 벗었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12.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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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상조사위, 정상수령 확인 밝혀
민주당은 쌀 직불금 진상조사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정밀조사 결과 유영훈 진천군수는 쌀 직불금을 정상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일률적 기준 적용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영훈 진천군수의 실명을 공개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부당수령자 확인과 제도개선을 통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제도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3일 본인 혹은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벼 수매 또는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현역 국회의원 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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