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중원실버빌리지 결국 폐쇄
노사갈등 중원실버빌리지 결국 폐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7.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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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설운영 불가 판단 폐지신고 수리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어온 중원실버빌리지(충주시 신니면)가 결국 폐쇄된다.

노조는 사측의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시는 21일 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전문직 직원들의 사직과 물리치료사 부재로 인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신청 인력배치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시설 폐지 신고를 낸 중원실버빌리지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원실버빌리지는 오는 10월16일까지 사업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원실버빌리지는 폐쇄되더라도 2004년과 2005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 기능보강 사업비 18억3000만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충주시는 시설 폐쇄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국고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원실버빌리지는 지난 10일 직원 25명(노조원 21명 포함)에 대해 시설운영 폐지에 따른 근로관계종료 통지서(8월11일자)를 발송했다.

시설 생활자 40명을 충북도내 각 사회복지시설로 분산배치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는 "노사 갈등 등으로 인해 시설 이미지가 훼손돼 직원 모집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라며 "원만하게 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했으나 폐쇄 조치가 내려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결정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에 불과하다며 22일 오전 10시 충주시청 앞에서 시설 생활 노인 보호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폐쇄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법적조치를 비롯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 이유를 제시한 장기요양기관신청 자격 미달에 대해 충주시에 문의한 결과 일시적인 인력부족은 차후 충원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는 직장폐쇄로 노조를 와해시킨 후 다시 문을 열고 직원을 다시 뽑아 시설을 운영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사측의 농간"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문을 연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중원실버빌리지는 올 들어 시설 운영과 근무방법 등을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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