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어려움 많아 간이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 필요

한국음식업중앙회 청주시 상당구지부(지부장 허현석)와 흥덕구지부(지부장 김성중)는 20일 국회 오제세 의원(열린우리당·청주 흥덕갑)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공제율 일반 과세자 확대와 간이과세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다.

상당·흥덕지부 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음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지부 임원들은 이날 "간이과세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2.7%에서 2.2%로 조정돼 대상자는 많아졌으나 실제 수혜자는 거의 없어 현실성이 없고, 일반 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드 사용이 늘어 음식점 매출액 90%∼100%가 노출되는 실정인 만큼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중 흥덕구지부장은 "연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하는 현행 세제 역시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신용카드 공제율 등으로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날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