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환경법 위반 확 줄었다
옥천군 환경법 위반 확 줄었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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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실무교재 배부·정기교육 효과 커
옥천군이 업주들의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관련법 조항을 모아 환경실무교재를 제작·배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역업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줄었다.

군은 지난 4월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인이 지켜야 할 대기·수질·폐기물 분야 준수사항을 수록한 50쪽 분량의 '환경관련 행정실무' 400부를 제작해 지역 환경배출업소에 배부했다.

환경관련법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자주 적발된 데 따른 대책이었다.

군은 읍·면에서 기업인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교재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배출업소의 환경법 위반을 현저하게 낮추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해는 10월말까지 군지역 1236개 배출업소 가운데 43개 업체가 적발돼 과태료와 조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으나 올들어 지금까지 23개 업체가 적발돼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상길 군 환경지도담당은 며 "내년초 개정된 환경법을 보완하고 알기 쉽게 재구성한 '2008 환경교재'를 발간해 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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