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25조7600억원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5조345억원(16.3%)으로 대기업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규모는 대기업이 14조9042억원으로 중소기업 9303억의 16배에 달한다.

이같은 편중 지원결과 2002년2006년 대기업의 수출은 1620억달러에서 3250억달러로 100%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683억달러에서 1041억달러로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수출액 중 대기업 비중도 2002년 57.9%에서 2006년 67.9%로 늘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42.0%에서 32.0%로 10%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수출·입 무역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32%의 절반 수준인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이 대기업 편중 지원을 계속한다면 국내 중소기업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