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2026년까지 추진 계획”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6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명이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 보장수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동명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목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먼저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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