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8년 운영 수지 평균 13억8천만원 적자
충북 4년제 사립대 49억6천만원 적자로 더 심각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재원 교육외 지출 막아야”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등록금 동결이 10여년 지속되면서 2018년 전국 시도별 대학당 운영 수지가 평균 13억8000만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학당 재정 적자가 4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서영인)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07~2018년) 운영 수지는 2009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동결 유도로 대학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0년부터 재정 건전성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17개 시도별 대학당 운영 수지 현황을 보면 재정 적자를 나타낸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14곳이었다. 충북은 대학당 운영 수지가 -42억5000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 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31억1000만원), 부산(-30억5000만원), 전북(-22억4000만원), 충남(-20억40000만원) 순이었다.
충북의 대학당 운영 수지는 2009년 255억3000만원을 기록했지만 2010년 87억원으로 급락했다. 운영 수지는 지난 2015년 5억3000만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6년 -24억4000만원, 2017년 -45억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립대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하다.
4년제 사립대학 지역별 운영 수지 현황을 보면 충북은 2018년 -34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426억9000만원), 부산(-387억900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충북 지역 사립대학 운영 수지는 2009년 2519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 835억으로 급락한 데 이어 2014년엔 -7억7000만원의 재정 적자를 나타냈다. 2016년엔 재정 적자가 3배 이상 증가해 -241억1000만원, 2017년엔 -40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 4년제 사립대학 지역별 대학당 운영 수지를 보면 충북은 -49억6000만원을 나타내 대구(-159억)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 적자 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다.
사립 전문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북 사립 전문대학은 2009년 543억3000만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10년 뒤인 2018년엔 120억3000만원의 재정 적자를 나타냈다. 재정 적자 금액은 경기(351억3000만원), 부산(160억9000만원), 대전(124억원)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사립 전문대학 지역별 대학당 운영 수지로 보면 충북은 17개 시도 평균(-9억1000만원)보다 3배 높은 -30억1000만원을 나타내 대전(-31억원)에 이어 재정 적자 수준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대학 규제를 완화해 불필요한 재원을 교육 이외의 분야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등록금 재원 확보 이외에 자구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추진하려면 재정, 회계, 세금, 기부금 제도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금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