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권노갑씨 등 434명 특별사면
박용성·권노갑씨 등 434명 특별사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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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계기 마련"… 17조 추징금 김우중 제외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감형·복권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등 경제인 160명이 포함됐다.

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 위원장 등 정치인·공직자들도 다수 형집행이 면제되거나 특별감형, 복권됐다.

정부는 지난 9일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정치·공무원 등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12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해묵을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 대화합 및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한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의 계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사면은 유형별로 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이다.

경제계 인사들 중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근무 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회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김태형 전 한신공영 회장, 명호근 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또 이수만 전 에스엠엔터프라이즈 경영,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최용선 전 한신공영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분식회계를 수장하고, 사기·횡령·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당수준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거나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는 등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제외됐다.

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건설 회장과 함께 추징금.벌금 미납자, 금융기관 자금의 거액 횡령·배임 사범, 주가조작 사범, 밀수사범, 사회물의 사범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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