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정책토론회
대한주택공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45만호 이상의 물량이 승인됐으며, 입주가구도 내년이면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5%에 불과하지만,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쯤에는 그 비중이 12% 수준으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주로 사회취약계층이 입주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신숙진 차장은 국민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계층에게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임대료 체계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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