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부 "영업 활동 제한하는 지나친 간섭"
수요 예측 힘든 구조…가맹점 줄어드나

금융감독원이 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처인 가맹점과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사안인데다 카드사에서는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금감원은 28일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목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조사 결과 8개 전업사 중 롯데와 국민, 우리카드를 제외한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5개사 기준으로 제한건수는 전체 포인트 결제 건(1억 3000만건)의 68.3%인 8918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제한 건수는 2012년 4156만건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곳이었지만, 사용처는 6만곳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카드사의 포인트 한도 정책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보다 구매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카드를 팔 때는 포인트 혜택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입 후 실제 포인트를 쓰면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크지 않거나 예외 적용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카드사는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며 매출확대를 도모했다. 또 카드사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비싼 경우가 많아 포인트를 사용해도 실제 고객이 지출한 비용이 더 많기도 했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이번 조치로 그간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히 해 온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경영행태가 개선되고 내부통제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면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쓰게 하면 자칫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맹점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맹점은 수요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포인트 한도를 없애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포인트 적립 및 사용액은 가맹점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업권간 분담비율을 놓고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수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는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점에 이미 비용을 떼 놓기 때문에 제한비율 폐지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면서도 "가맹점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사와 포인트 제휴를 맺을 유인효과는 적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맹점이 줄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것이어서 이번 개선책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중에서는 현대카드가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카드의 M포인트는 타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 구조가 다른데 다른 카드사보다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고 대신 비용은 포인트 사용 시점에 가맹점과 카드사가 분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업계와 함께 영업 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신규 출시하는 상품은 모두 적용하고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