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68)의 수뢰 의혹에서 불거진 한 외식업체의 금품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매섭다.

임 군수에 이어 김호복 전 충주시장(67)까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모두 8명이 영어의 몸이 됐다.

금품 로비의 핵심 인물들을 옭아매 놓은 검찰이 양파껍질 벗기듯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확대일로를 걷는 형국이다. ‘고위 공무원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며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사정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 임각수에 이어 김호복까지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준코’의 탈세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김 전 시장을 체포,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전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공여다.

김 전 시장은 준코가 세금감면을 도와주는 대가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6급·구속)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이 이 과정에서 고문료 외에 별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 세무 관련 고문으로 재직해왔으며 고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임각수 군수를 구속했다.

# 로비 핵심인물 줄줄이 구속

올해 초 이 업체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업체 대표 김모씨와 임원 3명을 횡령 및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소 시점에서 이들이 빼돌린 회삿돈은 230억원, 탈세액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맞물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임 군수가 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이 업체의 지역밀착형 운영에 따른 각종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임 군수 개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아닌 것으로 판단, 초기에 수사 초점을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뒀다.

이들을 압박함으로써 수사의 단추를 하나씩 끼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그린 그림대로 수사는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다.

업체의 탈세를 도와주는 대가로 전직 국세청 직원(6급)은 2억원, 김 전 시장이 몸담았던 세무회계사무소 전 사무장은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과 김 전 시장의 탈세에 관여했다는 전 세무사무소 사무장의 진술을 확보, 이 둘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 수사 탄력… 다음 사정 대상은?

검찰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주목할 부분이다.

검찰은 구속된 국세청 전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80억원의 세금 감면이 6급 공무원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건이 세무비리로 비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연루 의혹이 있는 괴산군청 공무원들의 이름도 꾸준히 흘러나오는 터라 검찰은 업체 임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괴산군청 전·현직 인·허가 부서장 7명을 지난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되는 공무원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고위 공무원의 연루설이 알음알음 전파되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무원의 가족 중 한명이 문제의 업체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향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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