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분담비율 갈등으로 무상급식 훼손 위기감까지 고조되자 충북도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양쪽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형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해결을 위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통큰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언구 의장은 14일 도, 도교육청 관계자와 무상급식 분담비율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이 의장은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왕년 기획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의장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무상급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속한 시일내 양 기관이 양보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기둥이 돼야 할 아이들의 먹는 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양보가 없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합리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앞서 오전에 박은상 도기획관으로부터 무상급식 분담비율 갈등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이 의장의 주문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긍했다”며 “양 기관의 수장들에게 이 의장의 뜻을 전하고 전향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급식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일 수 없다”며 “조기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사태수습을 위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과의 ‘3자 회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의회가 사태 수습을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무상급식 분담비율 갈등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양 기관장의 전격적인 타협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파행에 따른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70%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도가 발표한 방안은 무상급식 예산 항목 중 인건비(329억)·운영비(71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514억원) 70%만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건비·운영비를 모두 부담하는 만큼 식품비는 도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가 식품비를 전액 부담하지 못할 경우 90%(462억원)나 87.5%(449억원)까지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까지 식품비 비율을 높여 100%까지 맞춰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