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이제 걸음마 수준인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에서 복지축소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복지의 수준과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조세와 복지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엑스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연간 근로시간 33위 등이 우리 삶의 환경”이라며 “OECD 국가와 비교해 공공사회(복지)지출 21.6%(우리 10.4%)보다 낮은데다 복지 예산 비중 21.4%(우리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발표 당시 전체 정부예산의 30%를 넘는다고 말했지만 복지예산에는 보건, 고용, 복지, 보훈, 주택(대출자금) 등이 모두 합산된데다 절반 이상이 연기금, 대출금, 보험 등 비조세성 예산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실제 복지체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오 의원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로 최근 시작된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조세부담률 향상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으로 복지의 질과 양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엄경철기자